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진주시 출연기관들이 법정 절차 패싱과 운영 성과 부실 등의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며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불신이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관련 안건 심사도 한층 더 무거운 분위기로 이뤄졌다.

27일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인건비 지급 등 불가피성과 주요 사업의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일단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앞선 임시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보류할 당시 재단 측에 지역 경제 효과와 소상공인 상생 등을 우선시한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은 “진맥 생맥주 진주 내 자체 생산, 지역 내 협동조합과의 협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은 점 등 사업 수익성 개선이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한 재단의 고민과 노력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짚었다.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다른 의안들은 부결되거나 수정됐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에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돼 부결됐고,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담겨 ‘우선한다’는 규정이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의원들은 그동안 재단에서 단발성 사업에 치우치며 연속성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부산의 기업으로부터 납품되는 ‘진맥’ 등 핵심 사업 전반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재단 운영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국비 지원이 끊겨 전액 시비로 꾸려지다 보니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효과성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단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시의회의 의문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담당 부서와 재단에 사업 개선안이 성과 관리 체계 재정비로 이어질지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에는 한국실크연구원의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이 지난 회기 중 한 차례 부결된 뒤 조건부로 수정 가결됐다. 연구원에서 3년 내 연구 성과 등 실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 임대를 유상으로 전환하는 부담을 질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