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 5분 자유발언

[HKS행정방송]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27일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군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참여와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라며, 이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이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총예산이 973억원에 달하는 만큼, 현행 국40%·도18%·군42% 분담 구조는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순창군과 의회가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대를 건의한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분담률을 국50%·도30%·군20%로 조정한 수정안이 의결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순창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기존 복지사업 일부 조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특정 집단의 복지 축소가 아닌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임을 군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기본소득이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에 기여해 군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회·행정·군민이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