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는 국립소방병원의 내년 6월 개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지역에 상주하며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개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국립소방병원은 12월 시범운영을 앞둔 현재까지도 전문의 유치가 어려워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일부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한 상황이다.

이는 개원을 위한 최소 충족 여건에 불과하며, 정식 개원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간호사 확보와 임상교수 유치 등 근본적인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개원은 단순한 공공의료기관의 출범을 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의사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인력 유입 대책 마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제도 지원 강화 △개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행정적 병목 해소 등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