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면담 = 김윤덕 국토부장관

[HKS행정방송]장충남 남해군수는 2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남해군 전략사업 추진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 등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 대상 지역의 7개 군 단체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 협의체는 이날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전~남해선’은 대전--옥천--무주--장수--함양--산청--하동--남해를 잇는 총 연장 약 203km의 단선 전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 4,655억 원 규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중부 내륙 지역은 그동안 철도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아름다운 산악과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 산업·생활 기반 확충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며, “대전~남해선이 완공되면 생활·경제·문화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상생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인 만큼,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그동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찾아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해당 노선의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 자리에서 국도5호선 시점을 남해군 창선면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접속부인 남해군 서면으로 변경해 줄 것과, 국도3호선 삼동~창선 구간의 조기 확장공사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도 요청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조성 시 녹지비율 요건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면담을 하고 주요 전략사업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장충남 군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윤호중 장관을 만나 △국가 치유·연수 복합단지 조성 △교부세 제도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전담 기준인력 증원 등 전략사업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장 군수는 남해군의 우수한 지리적 특성 및 주민 수용성 등 이점을 강조하며 남해 경찰수련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국가적 차원의 추가 시설 조성을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며, 적조 및 고수온 등 해양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어류 긴급방류가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 수산 분야 보정수요 산식의 불합리성을 알렸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남해군의 국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과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자체 기준인력 조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호중 장관은 남해군 현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장충남 군수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남해군에 필요한 전략사업 유치는 물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