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HKS행정방송]정연숙 청주시의원(가경·복대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1.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인데 정산은 800만원
2024년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2.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재사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려 했다. A업체의 제보가 없었다면 관광과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정의원은 두 사건 모두 행사대행업체 B가 중심에 있고, 체육교육과와 관광과는 1) 정산 검토 실패, 2) 보고체계 단절, 3) 허위자료 검증 부재등 동일한 문제를 드러냈고 밝히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누락·허위·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