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HKS행정방송]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1% 상승했으며, 특히 재료비는 32.5% 급등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957만 원에 불과해 농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농가가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공산품 등을 구입하는 평균 비용을 산정한 물가지수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충분한 국비 확보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방안 마련 ▷적기 지원금 지급과 현장 맞춤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률 제정과 함께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법률의 신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