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진주시에 사전안내 강화 촉구

[HKS행정방송]21일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진주시 차원의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진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로 예방·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 행정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 ▲미이행자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 안내를 위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 강화 ▲고령자·정보취약층을 위한 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 방문 설명회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시됐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면허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는 6만 48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모바일 면허증 사용 등으로 검사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며, 이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보험금 제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