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투트랙 지원’ 촉구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이익을 잠식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배달을 끊으면 손님이 끊기고, 계속 사용하면 적자가 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주문이 늘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용이 감소하는 한계 속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민관협력 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광역 참여만으로는 진주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최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과 진주시 자체 지원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진주시 간의 민·관 전략적 협약 체결로 공동 프로모션, 지역특화 기획전, 상시 배달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시에 온라인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SNS 광고·카드뉴스 제작 지원, 홍보콘텐츠 제공, 1:1 실무 컨설팅 등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참여 독려를 넘어 실제 이익이 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밀양·거제처럼 민관협력 배달앱을 지역 마케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매출 전환 능력을 높이는 구체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플랫폼은 편의서비스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광역형 플랫폼 위에 진주 실정에 맞는 유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