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어린이집 3년간 93곳·원아 4,707명 감소”

[HKS행정방송]광주지역 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93곳, 아동 4,707명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감소하면서,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춘 재정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보육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광주시는 변화한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보육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은 △2023년 878개소 △2024년 828개소 △2025년 10월 기준 785개소로 3년간 총 93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 개설 수는 634개 감소했고, 재원 아동은 4,707명 줄었다.

보육교직원도 9,114명에서 8,388명으로 726명 감소하는 등 광주 보육 현장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보육 수요 감소는 광주시 추경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누리과정보육료는 19억7,948만원, 차액보육료는 5억6,980만원, 어린이집 급식비는 4억8,590만원 등 보육료 및 어린이집운영지원 등 약 37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과 이용 아동 감소에 따라, 영아전담 어린이집 1개소 감소로 5억6,613만원, 연장반전담교사 감소 4억8,916만원, 조리사 인건비 1억7,753만원 등 관련 인건비성 예산도 약 25억원 감액됐다.

반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예산은 21억원 증액(국60%,시28%,구12%)됐다.

이는 교직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교육부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개소수와 재원 아동 수 감소는 보육료, 급식비, 안심보육비, 운영비뿐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 보육 관련 전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미정 의원은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폐원이나 통합을 희망하는 시설을 위한 컨설팅과 정산 지원, 교직원 재배치 연계, 지역별 적정 개소 수 재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