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