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HKS행정방송] 하동군은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인 하동형 육아수당의 시행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정책을 지지하며 추가 확대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양육수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획기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2025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1,23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하동형 육아수당의 정책 방향에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드러났다.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긍정적(75%), 보통(16%), 부정적(9%)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본 정책이 출산,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76%)가 가장 많았으며, 보통(16%), 도움이 되지 않는다(8%)가 뒤를 이었다.

하동형 육아수당이 본인과 가족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72%), 아니다(28%)를 차지했으며,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의에 도움이 된다(68%), 보통(19%), 도움이 되지 않는다(13%)고 답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의 한계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부족(31%) ▲ 출산의향이 없는 가정 무의미(28%) ▲지원금액 부족(20%) ▲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18%) 등이 지적됐으나, 이 중 38%를 차지하는 ‘지원금액 부족’과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은 정책의 확대 요구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하동군은 이를 반영해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청년타운, 일자리창업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기타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지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