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당초 위원회와 집행부가 제안해왔던 우주·항공·AI·소부장 등 6대 전략산업 포트폴리오로 산업단지를 채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산업단지의 생존과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노·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타 통과·면제·비통과 등 모든 형태의 절차를 거치며 지방 분권과 지역산업 육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산단 성공 전략을 국가 반도체 정책 흐름과 정합되게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전이 반도체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전략을 확장해야 하는 기점에 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국가 반도체와 대전 미래산업 연합 포트폴리오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