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3년째 방치된 노후 수도계량기... 시정 지적에도 개선 미비”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은 10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수도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시내 전체 약 13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했으며, 이는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776전 증가한 수치다.

당시 본부는 동일 사안으로 행정상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mm 이하 계량기는 8년, 50mm 초과는 6년으로 유효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남광산수도사업소(2,392전), 동북수도사업소(2,178전) 두 사업소 미교체 수전이 3.4%에 해당하며, 유효기간 초과분 중 5년 경과하여 22년까지 계량기(374전)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1990년대 설치된 계량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효기간을 초과한 계량기를 그대로 두면 계량 오차율 증가, 누수량 왜곡, 요금 부정확성 등으로 시민 피해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 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유효기간 내 재검정 및 교체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718전 정도 교체된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가, 장기부재, 수용가 거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동일 사안으로 두 차례나 감사 지적과 기관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교체 중인 계량기가 기계식 계량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는 장기적으로 다시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미 원격검침기가 보급되는 추세인 만큼, 예산 효율성과 스마트 상수도 구축을 위해 원격검침기 전환 계획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규 의원은 “노후 계량기는 실제 사용량과 요금 산정 불일치, 누수량 오류, 검침 민원 등 시민 불만의 원인으로 직결된다”며, “장기부재, 공가, 매립 등 교체 불가 세대에 대한 별도 관리와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유효기간, 설치년도, 구경별 정보를 자동 관리하는 계량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