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1년 넘게 조치사항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초 민간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초과한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공공출자자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출자 방안이 논의 중인데, 공사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