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7일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중구 검도단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설득과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지역 파크골프장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 관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효율과 관리 책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주차 공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감안한 보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기본 교육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및 일부 지자체 사례와 같은 유료화 검토를 요청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산후조리사 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과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반영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이 동구와 유성구에 부재한 점을 지적하고, 실제 이용량·만족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및 운영 일정이 자료마다 상이하다며, 일정이 정합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인력 계획이 초기 계획과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단계별 인력 확보 계획 및 운영비 배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증가와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종사자 휴식·상담 지원제도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상담 건수 증가 추이를 기반으로 한 위기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예산 미반영 사유를 묻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방·대응 역량 약화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달성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표 달성을 위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 구매 확대 중심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국민의힘, 대덕구1)은 뷰티산업진흥원 수탁기관 공모에 한 곳만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과정에서 졸속 추진이나 과도한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체육건강국을 시작으로 14일 상수도사업본부까지 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