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시의원,“노동인권회관 3년째 표류... 늦어질수록 재정부담 증가”

[HKS행정방송]지역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7일 열린 노동일자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이 2022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음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의 의지 부족이 사업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회관은 총사업비 200억 원(시비)으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 자료실, 교육 공간, 노동자 복지·편의 시설 등을 갖춘 거점시설로 계획됐다.

광주시는 2022년 이후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산단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가며 사실상 추진을 멈췄다.

임미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며 “결국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첨단산단의 분양률과 입주율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인권회관이 정주여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기업이 머물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째 제자리인 사업을 언제까지 ‘검토 중’으로 남겨둘 것인가 이제는 추진이든 중단이든 책임 있는 결정과 명확한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