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양성평등가족정책관)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시기를 앞당겨 실질적 검토 기간을 확보한 결과”라며 “충북도 역시 연초부터 평가 대상을 선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도 자체 예산사업이 전무하다”며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충북형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 피해로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상당수가 보호기간 종료 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상담·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실의 해설사 상주 기간이 3월~11월로 한정돼 있으나, 비상주 기간인 겨울철에도 월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며 “해설사 상주 기간을 연중 확대하고 개인 관람객도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여성재단이 입주한 미래여성플라자의 무상사용 허가 과정에서 두 차례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미준수”라며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행정절차 누락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