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HKS행정방송]당진시의회 예산 ? 결산 연구모임이 11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 ? 결산 연구모임의 조상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영옥, 김덕주, 김명진, 한상화 의원과 공공재정연구원, 시청 관련 부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예?결산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를 급속히 확대된 당진시 재정 규모에 맞춰 예산 편성·집행·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여부 ▲사전절차 이행 실태 ▲1억 원 이상 세출사업 분석 ▲보조금 단가 및 기준 검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형식상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명시이월·불용액이 누적되고 세입 추계의 낙관성, 보조금 단가의 불균형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 반복·행사성 사업의 중복 편성 등 예산 운영상 비효율이 일부 확인되어, 예산자문위원제 도입과 조건부 예산 승인제, 예산심의 체크리스트 실무화 등 개선책이 제시됐다.

연구모임 시의원들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금액 조정 중심의 심의에서 벗어나 근거와 성과 중심의 예산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향후 실무 기반의 예산분석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17일에는 ‘예산 ? 결산 연구모임’ 최종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