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거버넌스연구회, 자원순환시설 견학하며 현안 해법 모색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김해시의회, 경상남도의회,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광역 자원순환시설의 운영 현황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 방문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주민 수용성 향상과 함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한 진주-사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의 등 지역 갈등 문제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 활동이다.

첫날 연구회는 총사업비 약 1080억 원 규모의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한 상생모델 구축 등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을 김해시의회로부터 듣고 그 성과에 관해 의논했다.

해당 시설은 내년 준공을 앞둔 막바지 조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창원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광역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유계현 부의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광역 환경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의 합리적 조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회는 도의회 측에 광역의회로서 조정자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상남도형 광역 쓰레기 처리 거버넌스 모델’ 구상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연구회 대표 최민국 진주시의원은 “진주와 사천의 소각장 설치 사업은 광역권을 설정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지방의회 간 협력 기반에 더해 충분한 주민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양쪽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의회 간담회에서도 확인됐듯 행정은 정치적 접근과 불필요한 지역감정 조장은 그만해야 한다”며 오직 지역민의 이익에 집중해 접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해와 창원의 사례를 보면 등량교환식 협의나 정치적 계산 없이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와 도 환경정책과 의견도 일치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추진할 때 더 많은 국비 확보로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 광역화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어진 이튿날 일정으로 연구회는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 센터 건립 과정, 운영 현황, 주민 상생 사례를 청취하고 첨단 처리 공정을 견학하기도 했다.

이번 일정에는 최민국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박종규, 강묘영, 오경훈, 양해영, 박미경, 강진철, 박재식, 신현국 의원과 서정인 의원까지 총 10명의 진주시의원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이번 벤치마킹 활동 성과를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아 이달 말 최종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