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과 함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종관·권오중·유수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시의원, 교통 전문가, 버스업계 관계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노종관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도시의 기본 인프라”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오중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고, 유수희 의원이 사회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준공영제의 핵심은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의 투명한 관리에 있다”며 교통취약지역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시민참여형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시 예산 증가에 대한 재정 부담과 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종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미 연 493억 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이정범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와 효율적 노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정아 아주대학교 교수는 “회계공유시스템 등 제도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최준태 새천안교통 노조지부장은 “고용안정과 노·사·정 협의 구조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한 안내와 교통편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자차로 25분이면 되는 거리를 버스로 이용하니 한 시간이 걸린다”며 노선 불편과 환승 대기 문제를 지적했고, 또 다른 시민은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급증하는 예산 부담과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권오중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실적 논의들이 향후 천안형 준공영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