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부서 간 협업 체계 개선과 조례의 통합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대전시 소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5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조례 간 중복·결핍·정합성 문제를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정비 사례와 법제처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합·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연구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전체 본청 조례 775건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가 59건(7.6%)이며, 이 가운데 문화 분야가 43건(7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등 6개 부서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협업과 조례의 통합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회장(서구2,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대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작업”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중복 규정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함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간 일관된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 문화 향유 기회 증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의원과 연구진이 함께 분야별 중복 조항, 지원 절차의 불일치, 기관 운영 규정의 통합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연말 최종보고회 전까지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앞으로도 조례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의 문화·체육·관광 행정이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