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상황실 운영, 내년도 예산확보 시동 걸어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판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특례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필요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국회심의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기획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은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조기 추진에 대한 국회의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세종과 대전, 충북을 연결하는 중부권 핵심 교통 인프라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아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종시에 오는 2027년까지 지방4대협의체를 이전하고,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지난 9월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 활용을 위한 관람환경 개선, 학술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조성 사업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제천횡단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글·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최근 더욱 늘어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글문화 교육센터 교육·운영비의 정부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 공동캠퍼스에 입주 예정인 충남대(의대)와 입주기관인 충북대(수의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협력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