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1인가구 주거 정책 방향 제시

[HKS행정방송]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와 수요 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수요 분석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브리프를 위해 ‘2022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중 청년층(18세-39세)을 중심으로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중점으로 심층 인터뷰(20인)를 진행해 전주시 최초로 수요기반형 주거정책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8세~29세 청년의 96.2%, 30~39세 청년의 87.7%가 임차 가구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대 청년 월세가구의 44.8%, 30대 청년 9.2%는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분석했으며, 이들은 공과금과 관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지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54.9%로 매우 높은 반면, 실제 입주율은 3.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 청년의 경우 안전한 주거환경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동네 안내서 등)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도 확인했다. 또, △임대차 계약 체결 △이사 비용 지원 △간단한 집수리 등과 같은 실용적인 주거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주택 금융교육에 대한 수요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 결과 청년들은 주거 수준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교육과 전주 지역의 다양한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을 원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은 14.5%에서 25.3%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37.5%에서 47.3%로 높게 응답해, 주거복지제도의 홍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단기 임대주택 공급 △동네 안전 강화 △주거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총 11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청년 주거 실태조사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35세 이상 청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한 주거복지 정책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전주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청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청년층 주거 정책을 펼쳐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