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지정 촉구’ 공동성명문 발표 위해 국회 방문

[HKS행정방송]옥천군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지정 촉구 국회 공동성명문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으로, 이번에는 옥천군을 비롯해 진안군·장수군·곡성군·봉화군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옥천군이 최종 선정에서 빠짐으로써 충청북도가 제외된 점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공동성명문에는 ▲ 이번에 참여한 5개 군이 모두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과 ▲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1차 선정된 12개 지역 모두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1위(군단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정부가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지난 20일 정부는 최종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