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시범지역확대

[HKS행정방송]장수군의회는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저 인구 규모와 열악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정부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과,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