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진주시의원 “정신장애인도 일할 권리 보장받아야”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은 22일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해 어엿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진주시 등록장애인 1만 7746명 중 정신장애인은 약 5%인 886명이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 직업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제는 치료 외에도 일할 권리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등록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2025년 기준 10만 4천 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의 인프라가 편중된 데다 전국 정신재활시설 359개 중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18개소에 불과한 형편이다.

게다가 직업재활시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다.

김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이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복지 인프라”라고 설명하면서 진주에는 이미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정촌산업단지는 치료·재활·고용 연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고,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역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라며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의료·복지·고용 네트워크를 연계한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조례 제정과 국·도비 확보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