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만 39세 이하 청년 부실채무자는 183명, 채무액은 약 102억 원에 달하지만 도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 지원 인원은 연간 10명 수준”이라며 “상환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제도적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제427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도가 2020년부터 ‘청년 채무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입금(채무액 10%) 지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청년들의 실질적 회복을 돕기 어렵다”며 “채무조정 상담, 취업 연계, 금융교육 등을 결합한 ‘청년 회생 패키지’ 형태의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나 ‘다시, 봄 대환대출사업’처럼 연체 위기 청년에게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해 충북도도 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단 한 명의 청년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야말로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청년 신용회복 지원이 곧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