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 2선거구)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 2선거구)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시설의 악취·안전·재정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SRF 문제는 광주의 행정 신뢰를 근본에서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중지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5년 9월 기준 악취 민원은 1,032건으로 2024년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다.

임 의원은 창문조차 열 수 없다는 주민의 절규가 행정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건강영향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시민이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억 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설비를 약액세정탑으로 교체한 이후 악취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는 이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이나 환경부 협의가 적법했는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교체 승인 근거와 원인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진단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임 의원은 SRF시설이 16시간 설계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전면 가동 중임을 지적하며 이는 설계 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가동이며 행정이 이를 묵인한 것은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하며 가동일지, 전력사용량, 반입량 로그데이터를 공개하고 제3자 기술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운영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2년 만에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불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위험이 눈앞에 닥쳤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사태는 행정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며 중재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과 계약구조 재검토, 행정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SRF시설로부터 1.6km 떨어진 광주인성고등학교에서 학생 절반 이상이 악취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효천초·효천중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 시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광주의 행정 신뢰와 시민의 삶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악취로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은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광주시는 악취와 안전, 재정 문제를 동시에 직시하고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