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청주·충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수입 감소 등 경영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건의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한 점을 청주의료원 272억 원, 충주의료원 46억 원의 미보전 손실(자체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건의안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현실적 연장과 정부 약속 회복기 지원금의 조속 지급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및 제도적 근거 확립 △필수 진료 인력 확보 대책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은 “국가적 재난의 최전선에서 희생한 공공병원이 정상화돼야 다음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다”며 “법률이 정한 국가의 책무에 맞게 회복기 손실보상과 제도적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