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HKS행정방송]경남도가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해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진행될 시범공모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날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향후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경남도와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와 함께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는 한편, 정부 및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 왔다.

장충남 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등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을 터주기 위한 박완수 지사님과 경남도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남해군은 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시범사업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최종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