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HKS행정방송]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10월 2일 경제활력지원금의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제천시의회가 긴급하게 연 원포인트 회기인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 목적을 지켜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 집행 중단과 조례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위기나 재난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비상 재원"이라며 "그러나 제천시는 올해 비행장 부지 매입 100억 원, 4산업단지 200억 원, 관광지 부지 매입 90억 원 등 총 390억 원을 개발사업에 사용했고, 2026년 이후에도 산업단지·농공단지·특구·소각시설 등에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대해 목적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적립을 건너뛸 수 있고,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출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 집행 구조”라며, “2020년에 제정된 낡고 허술한 조례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천시 재정자립도는 13.5%로 전국 평균(49.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금을 부동산 매입에 집중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금 사용계획은 전면 중단해야 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지켜야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다"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제천시와 의회가 함께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