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의견문

[HKS행정방송]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는 지난 9월 30일 의견문을 통해, 부여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군민과 함께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의견문에 따르면, 부여군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절실하며, 이미 다양한 제도적 경험과 행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19년 중부권 최초로 농민 수당을 도입해 충남 전역으로 확산시킨 경험이 있고, 순환형 구조의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유출 방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는 TF팀(전담반)을 구성해 제도 설계와 재원 마련,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역시 군민의 삶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는 의견문에서 “부여군 공무원들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그리고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과제가 아니라 군민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부여군의회의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군이 반드시 시범 사업에 선정돼 군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