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의원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이 전국 하위권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지난 30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광주시 여성농업인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복지성 사업인 행복바우처 금액이 연 10만원에 불과하고 자부담률도 20%에 달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광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전국 평균 17.5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본인부담률도 20%로 높아 여성 농업인들이 바우처를 이용할 유인이 줄어들어 정책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 경기, 대전, 전남 등은 바우처 지원액이 20만 원 수준이고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자부담률을 폐지했다”며 “지원금 상향과 자부담 완화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낮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본인부담률 20%) 수준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특수 건강검진(850명) ▲농업인 안전보혐료 일부지원(6,730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46명)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