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시 협의”

[HKS행정방송]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