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HKS행정방송] 충북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최종 규모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발굴에 나선다. 총사업비는 4,196억원으로 이중 도비 2,69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4단계 도비투자액 1,905억원보다 785억원 증액한 규모로, 도내 저발전지역의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과 균형발전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적 조치다.

지난 2007년 1단계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금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저발전지역을 집중 지원해왔다. 1단계 1,200억원, 2단계 1,840억원, 3단계 3,257억원, 4단계 3,806억원 등 단계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저발전 시군의 생활 SOC 확충과 산업·관광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1~4단계 사업 기간 동안 문화관광·산업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조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업유치 190개사, 신규 일자리 4,900여개 창출, 누적 관광객 2,278만명 유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역발전도 지표상 4단계 저발전 7개 시군 중 4개 시군(제천·증평·보은·괴산)이 개선됐으며, 증평군은 양(+)의 값으로 전환해 5단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5단계 사업은 저발전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의 불균형 실태조사와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 재정 취약, 일자리 부족, 문화·의료 인프라 미흡 등이 두드러져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투자 방식은 기존 정액 배분에서 성과 중심 선별 지원으로 전환된다. 도 전략사업(700억원)은 국가와 도 정책과 연계한 광역사업으로, 도 단독 추진 시 100% 지원하고 시군 협업 시 50% 매칭 방식이 적용된다. 시군 전략사업(2천100억원)은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도에 따라 A그룹(단양·괴산·영동) 60%, B그룹(보은·옥천·제천) 55%를 지원한다. 공모사업(1천200억원)은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된 테마형 사업을 매년 선정해 추진한다.

추진 절차도 강화된다. 2025년 10월부터 시군 전략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6년 1월 사업을 가확정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투자심사와 부지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완료, 2027년 1월 최종 확정 후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사업 지연이나 보조금 부실 집행 등 부진 사업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 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저발전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성과가 있었다”며 “5단계에서는 도 전략사업과 공모사업을 새로 도입해 광역적 파급효과와 지역 맞춤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고, 충북 전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