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청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HKS행정방송] 남해군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4분기, 역점 대형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튼실히 다져 2026년 새로운 비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29일 제시했다.

남해군은 올해 상반기 자체 재원으로 군민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물꼬를 턴 바 있다. 또한 극한 폭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적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제도개선·국비 지원’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남해군은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와 더불어 일선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신청사 건립 △꿈나눔 센터 개장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견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해양쓰레기 및 적조 피해 최소화 단초 마련

지난 7월 17∼18일 극한호우의 영향으로 섬진강댐 및 남강댐에서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남해군 해역에 유입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남해군에서는 조업 활동 차질과 어장시설 파손 피해가 발생했고, 쓰레기 침전 및 부식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장충남 군수는 지난 8월 8일과 8월 28일 두 차례 대통령실을 방문해 각각 관련 분야 비서관과 면담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이와 관련 서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및 여당 간사(9월 8일) 등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제도개선과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면담에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 가능 해역 추가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남해군은 계속해서 해양쓰레기 피해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하류지역 해양오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충남 군수는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논밭과도 같다”며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9월 25일에는 서천호 의원이 주최한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의 상황에 맞춰진 제도와 법령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 요소까지 고려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남해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최근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현재 남해군민 서명인 수는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남해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저터널’과 시너지 기대되는 대형 국가사업 추진

‘남해∼여수 해저터널’ 및 ‘국도 3호선 확장’을 통해 1조 원대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남해군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0일 경남도는 “남해군 창선면이 국도 5호선 기점으로 확정되면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구상 중인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는 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152km 구간의 섬 연결 해상 국도망이다.

특히 이번에 국도 5호선 기점이 남해군 창선면으로 확정되면서 창선면∼수우도(4km)를 잇는 교량이 건설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29일에는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공동대응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들 지자체는 향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경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면서 ‘해저터널’에 이은 제2, 제3의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미래 100년 번영의 베이스 캠프, 청사 신축

남해군은 지난 26일 현 청사 부지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열고 65년 만에 건립 사업을 본격화했다.

남해군은 일찍이 2001년 ‘청사건립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재원을 적립해 총 1,1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청자 위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민선 7기 출범 시점(2018년)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남해군은 외곽 이전과 현 부지 신축을 두고 수차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 끝에, 2019년 남해군의회와 군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현 청사 부지 확장 신축’으로 확정됐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남해읍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효과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사는 군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행정 사무소 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236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도심 속 공원’과 같은 공간 설계로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꿈나눔 센터 순항

남해군이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과 군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고 있다. 오는 11월 개관식을 앞둔 꿈나눔센터는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또한 착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차질 없는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꿈나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11㎡ 규모의 대형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드림스타트 등 돌봄과 체육, 문화와 여가 기능을 집약한 시설로 총 35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신규 매립시설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계획 인가와 편입부지 보상을 마쳤고, 올해 10월 공사에 착수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봉성 수원지 인근 환경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지붕형 매립시설로 추진된다.

남해군은 이외에도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공적 마무리 △호국의 성지 남해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올해 상반기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농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5년 남은 기간 대형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군민 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과 국비 확대 지원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