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강력 호소

[HKS행정방송]지난 26일 구례섬진아트홀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순회 간담회'에서 구례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구례군을 선정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군민들은 구례가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전국어민회총연맹가 현재 정부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참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최했다.

현장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례군은 기본사회 구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TF팀을 꾸려 꾸준히 시책발굴을 해왔으며, 현재 7대 분야, 16개 사업을 시행했거나 정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도 함께 검토됐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을 유보한 상황이라,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현재 군은 TF팀을 꾸려 구례만의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례군민의 사업선정 열망을 알리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전국 생활인구 1위 구례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증명할 최적의 대상지”라며, 정부에서 구례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총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