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HKS행정방송]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와 갯벌 훼손,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안임에도 사업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라며 “새만금 신공항은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 분산과 호남·서해안권 성장 거점이자, 중국·일본·동남아 주요 거점 도시와 연결되는 글로벌 공급망 등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항소심을 통한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보완 대책 제시 ▲국가 균형발전 핵심 사업의 재확인 및 정책 추진 의지 실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0만 도민과 함께 새만금 신공항의 정상 추진을 끝까지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