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25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형성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정책 전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충남도의회, 논산시, 충남교육청, 논산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과 아동복지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충남교육청 재산팀 현미영 팀장은 ‘충남교육청 폐교 활용 현황’ 발표를 통해 ▲교육 목적 자체 활용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목적 활용 ▲활용가치 높은 폐교재산 보존관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법령 준수에 따른 공정한 대부·매각 추진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소개했다.

연구모임은 농촌 폐교 활용의 구체적 사례도 공유했다. 서산시 인지초 인정분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14억 원에 매입되어 재정비 중이며, 공주시 월산초 폐교는 소랭이활성화센터체험관으로 재탄생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얼음마을 소랭이 축제’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현행 조례는 폐교 활용 활성화에 제한적이어서, 향후 폐교활용법 개정과 연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치된 폐교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