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HKS행정방송]전국적으로 늘어가는 상가 공실을 더 이상 개인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고 제도 정비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상가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2025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빈 상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청년 창업과 주거 결합, AI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혁신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과도한 공급을 조절하고 상가공실 활용을 제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 중 상가공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가공실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부서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청년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지역별 특화산업군을 만드는 길 그리고 빈 상가를 혁신의 거점으로 바꾸는 일 그 출발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데 감사 인사를 전하며“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숙 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상가공실의 다각적 해법 모색 연구모임은 지금까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상가공실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