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가호동 대학가 월세 폭등 현상 대응 간담회 개최

[HKS행정방송]25일 진주시의회에서 최민국 의원 주관으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인근 원룸 등 월세 상승 문제에 관한 간담회’가 열려 대학교 관계자 및 재학생, 진주시 관계 부서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치솟는 대학가 주거비 부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학생 대표단의 ‘대학가 원룸 임대료 상승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이들은 “후문 6평 월세가 5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주거비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92%가 ‘임대인 간 담합’을 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편법으로 높게 책정하는 ‘관리비 꼼수’와 재계약 시 5%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 인상 요구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생생한 증언과 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경상국립대 측은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학교 국제처 김경수 부처장은 “경상국립대는 최고 수준의 기숙사 수용률을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 기숙사 건립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한 “학생을 위한 원도심의 공공형 주거공간 개발도 진주시와 함께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지 않는 임대료 상승의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법적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계약인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국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주체의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간담회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의 실태 점검과 대학의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공공형 기숙사 같은 혁신적인 대안이 실현돼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가좌동 일대 월세 상승과 수요 증가의 역효과로 칠암동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칠암캠퍼스 인근 빈 원룸을 활용한 공공형 기숙사 정책을 대학 측에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시와 경상국립대,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관의 관계자들이 대학가 주거 문제 해결에 향후 실질적 정책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진주시는 대학생의 교통문제 개선에 앞서 가좌캠퍼스 학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113번) 등을 신설해 10월 1일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진주시는 일정 요건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