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

[HKS행정방송]옥천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공모를 통해 6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획재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1,70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의 시범사업 계획은 재원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소멸위험지역 지자체들이 실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범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시범사업 예산 부담률 확대(현행 40%→80% 이상) ▲지역화폐와 병행한 마을기금 등 특화사업 활용방안 모색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송윤섭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고,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인프라와 로컬푸드 체계, 건전한 재정운용 능력을 갖춘 시범사업 최적지”라고 피력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해 실효성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