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HKS행정방송] 충청북도는 9월 22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시?군 공무원 대상 총 13건의 규제개혁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실무심사, 규제혁신 특별팀(TF) 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경쟁(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을 펼쳤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주차로봇 실증사업으로 신산업 육성지원(도 과학기술정책과)와 △가설건축물 수요증가에 따른 규제 개선(충주시 건축과)가 차지했다.

우수상 3건은 △살처분 보상금 원스톱 민원처리로 평가의 정확성은 높이고 민원처리기간은 단축시키고~!(도 동물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청주시 도시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충주시 자원순환과)가 선정됐다.

장려상 4건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스티커 부착(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현장사고 예방 기반 강화(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경감(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금 확대(옥천군 행복교육과) 사례에 돌아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자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또 해당 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규제개혁이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확산하여 규제는 줄이고 편익은 키우는 충북형 규제혁신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