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시정질문을하고 있다.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산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과 오는 11월 시행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강화된 에너지 인증 기준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아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아산시 내 1,302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중 약 84%가 건물 옥상에 설치돼 화재·강풍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도 90건 이상의 사고가 보고된 점을 들어 “단순 설치에만 치중된 관리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또 “태양광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산·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확대하고, 설계·시공·점검·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태양광 설비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