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예우 강화 의정토론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는 19일 공주시 금성동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정훈 한국보훈학회장(배재대학교 교수)과 이강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참전명예수당 정상화 ▲유족 예우 강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김 교수는 “단순 수당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건강·가족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충남지역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길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장은 참전명예수당 정상화의 시급성을 제기하며, ”충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예우를 실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촉구했다.

조언기 6·25 참전유족회 충남도회장은 고령화와 생활 현실을 고려한 의료·생활 지원 강화, 호국정신 계승 및 유족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석우 국가보훈부 충남동부지청 보훈과장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해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위탁병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기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충남도의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