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장수군의회는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주민 생활안정 강화, 인구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 전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 위기에 내몰려 지역공동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의회는 이 같은 현실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민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농어촌 전반의 미래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에 도입될 경우, 귀농·귀촌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 지역경제 순환 구조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장수군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장수군을 반드시 우선 반영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장수군이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군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지역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