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25년 9월 16일)

[HKS행정방송]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내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 환경정책과는 2023년'공중화장실법'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224곳 중 146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비상벨 출동 건수가 총 1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작동 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실태는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면서, “환경정책과와 안전정책과 간 협업 부재가 문제이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결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