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오섬 아일랜즈 사업 지연 문제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인 ‘오섬 아일랜즈’는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등 5개 섬을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편 의원은 먼저 “원산도 리조트 단지는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 대대적인 기공식을 열었음에도, 1년 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다”며 “더 지연되면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산도-삽시도 관광 케이블카는 삽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민간투자 조건”이라며 “케이블카가 무산되면 이미 받은 국비 전액(100억원 이상)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여객선 운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대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해저터널로 연결된 원산도 초전항으로 변경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편 의원은 “오섬 아일랜즈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3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도 차원의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편 의원은 “현행 어선감척지원금 제도는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며 “문제는 어획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척을 하고 싶어도 받는 돈으로는 향후 생활비는커녕 부채 정리조차 어려워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집중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