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상생거버넌스연구회, 제2차 전문가 세미나 개최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시민 참여형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강연을 연이어 개최하며 진주형 협치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8일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경상국립대 회계학과 유순미 교수가 초청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4월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민병익 교수가 지방의회의 조정자적 역할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 특강이다.

유 교수는 기후 위기,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적 문제 해결에는 관료 중심 행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공공 갈등 사례를 들면서 “주민 참여와 의회의 정책 촉진 기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토론에서는 최민국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종규·강묘영·오경훈·박미경·강진철·박재식·신현국·양해영 진주시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 여러 지역 현안을 시민 참여형 지속가능발전 과제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의회의 역할을 정책 수용자에서 협치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뤘다.

최민국 대표의원은 “앞선 강연이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원론적으로 짚었다면 이번은 진주시 현안을 중심으로 협치 구조를 구체화한 단계였다”며 “지역 갈등 해소와 시민 참여형 정책 대안 마련으로 연구 성과가 이어지도록 심층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진주시 거버넌스 현황의 객관적 평가, 전문가 강연과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11월까지 타 지자체 협치 사례 벤치마킹, 환경 전문가 초청 3차 강연 등을 진행하며 진주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치 모델, 시민참여 확대 및 의회 운영 기반 강화 방안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로컬 거버넌스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