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 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사업에서 12억 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